조두순 12년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검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조두순 출소로 떠들썩합니다

이미 12년형이 내려졌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판사들을 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판사들보다 검사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기소권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고

검찰이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느냐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5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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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조두순··· 얼빠진 '檢' 책임은 졌을까 [김기자의 토요일]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당시 경찰은 송치과정에서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형벌이 가벼운 

강간상해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낸 의견을 검찰에서 묵살 혹은 무시하고 

보다 가벼운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형이 내려졌고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후 결국 담당 검사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지만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 대변인인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께서 글을 올리셨네요

애꿎은 판사와 법을 탓하기 이전에

기소권을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검찰을

비판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