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또 무산되나..보도하는 언론도 없다

JTBC 원문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531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53213

의약분업 때 의사들에게

의료법을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해줬는데요

그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법위반이 아닌

성범죄나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라

의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불사조면허, 살인면허 라고

불리는 이유인데요

이때문에 계속 의료법 개정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히 의사들과 새누리당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국민의힘 야당의원들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

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

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다룬 언론이 

JTBC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무산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JTBC와 의협신문

두군데만 나옵니다

의협신문이야 신나서 올렸겠죠

몇 달 전 의사들의 진료거부사태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요구도 큰 상태인데요

언론들이 이런걸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언론들은 그냥 

검찰 대변인 역할밖에 안하는 듯 합니다

이 뉴스를 다루지 않는 이유도

의사들때문인지 

야당이 욕먹을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