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8년전 예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시기를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임명된후 한달정도 아주 난리입니다

검찰과 야당들은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려고

악을 쓰고 있구요

이런 와중에 8년전에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신 조국 장관님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사는재단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더(The) 위대한 검찰!' 이라는

토크콘서트라고 할까요

거기서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이 영상은 풀버전입니다

아래는 말씀드리는 장면만 올려두신 겁니다

위의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확인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합니다

혐의가 없으면 기소를 안하면 되구요

그러면 검찰의 권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가

검사 마음대로 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처럼요

거기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재벌, 정치인 등등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줄을 서게 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검찰에서

수사를 대충하고 기소를 안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뒤를 막 파서 막 기소를 해버리면 되는거죠

이번에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 사건처럼요

여기가 얘기의 핵심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 뒤를 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장관직을 수락하시고

예상했던 대로 검찰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하나하나 수행을 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형식적으로 개혁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법무부 권고안의 아주 일부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뼈를 깎으라고 했더니 

손톱만 깎는 시늉을 한다고 하더군요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기소권 분산, 피의사실공표 등등

개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의 하나가

검찰공화국, 삼성공화국

두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두군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