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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꿈꾸는
조두순 출소로 떠들썩합니다이미 12년형이 내려졌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판사들을 욕하는목소리가 큽니다하지만 판사들보다 검사들의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기소권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고검찰이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느냐에 따라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545717 관련뉴스입니다 돌아온 조두순··· 얼빠진 '檢' 책임은 졌을까 [김기자의 토요일]기사 제목입니다기사 내용을 보면 당시 경찰은 송치과정에서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형벌이 가벼운 강간상해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낸 의견을 검찰에서 묵..
이것저것/사회
2020. 12. 1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