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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꿈꾸는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또 무산되나..보도하는 언론도 없다
JTBC 원문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531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53213 의약분업 때 의사들에게의료법을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해줬는데요 그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법위반이 아닌성범죄나 살인을 저질러도의사 면허는 그대로라의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불사조면허, 살인면허 라고불리는 이유인데요 이때문에 계속 의료법 개정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히 의사들과 새누리당 때문에무산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국민의힘 야당의원들때문에무산이 됐습니다 범죄 의사의 면허..
이것저것/사회
2020. 11. 30.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