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을 꿈꾸는

얼마전부터 미투운동이 온나라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년동안 묵인되어온권력, 계급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이드러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무고죄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고소를 할 경우그걸 밝히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면무고죄 또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동일한 범죄로 다뤄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특히 지금은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예원 사건때문에 더 뜨거워졌는데요양예원 사진을 찍은 실장이 수사과정에서억울하다고 자살을 한 상황이라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