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 '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무고죄 처벌은??

얼마전부터 미투운동이 

온나라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년동안 묵인되어온

권력, 계급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무고죄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고소를 할 경우

그걸 밝히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면

무고죄 또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다뤄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특히 지금은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예원 사건때문에 더 뜨거워졌는데요

양예원 사진을 찍은 실장이 수사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자살을 한 상황이라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라면 명예훼손처럼

성범죄에 대한 무고라면 성범죄처럼..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정말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군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여군이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씌웠는데요..무죄는 밝혀졌지만

이미 사람이 사는게 아닌 상황입니다

가족중 한명은 자살을 했고

당사자도 자살기도를 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女軍 '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 무죄 밝혀졌지만 집안은 '풍비박산'

http://v.media.daum.net/v/2018071010555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