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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꿈꾸는
박진성 시인 성폭행 무고죄 사건, 성범죄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
미투운동 이후로성폭행, 성추행과 같은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논란이 뜨거운데요 최근에는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때문에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해야함에도 불구하고성범죄의 경우에는 마치유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말까지 나올 정도로 증거도 없이자칭 피해자의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는 경우가많아서 인데요 유죄를 확정할만한 증거가 없는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거짓말인지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실은 둘만이 알기 때문에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를텐데요증거가 없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건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 무고죄의 경우 처벌이너무 가벼워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성범죄 무고의 경우 사실상 사회적으로생매장이나 마찬가지로 매장을..
이것저것/사회
2018. 9. 11.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