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성폭행 무고죄 사건, 성범죄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

미투운동 이후로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논란이 뜨거운데요

최근에는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증거도 없이

자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인데요

유죄를 확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실은 둘만이 알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를텐데요

증거가 없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 무고죄의 경우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성범죄 무고의 경우 사실상 사회적으로

생매장이나 마찬가지로 매장을 당하는데

무고죄의 처벌은 벌금 푼돈을 

내면 되는게 현실입니다

아래 박진성 시인의 무고죄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명이 트위터에

거짓 폭로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합니다

시집은 서점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강간범이라고 욕하며

사실상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죠

결국 자살시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거짓폭로였고

여성은 무고죄로

벌금 30만원을 처분받았답니다

벌금 30만원.....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이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살시도 까지 하실 정도로

사람에게 고통을 줬는데

벌금 30만원...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121684&memberNo=12374975&vType=VERTICAL

개인적으로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야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정말 거세를 해야한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요 

무고죄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겪은 일에

준하여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이 가족이 자살을 하고

당사자는 정신병원을 다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사례도 벌금 몇푼 내면 끝나는 걸까요

여군 '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무고죄 처벌은??

http://quistis99.tistory.com/864?category=65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