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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 개정을 하려하는데 반대합니다

낭만^^ 2017. 11. 22. 12:58

지금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만 봐도

김영란 법 개정 반대 청원이

몇십개가 넘습니다


분산되어 청원수가 많진 않지만

언론에서 한 번 다뤄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잘 쓰진 않겠지만요

언제부터 농민분들, 자영업자분들을

걱정했다고 맨날 농민이 어렵네

자영업이 어려워졌네 이런 기사만 써대는지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only=search&q=%EA%B9%80%EC%98%81%EB%9E%80





김영란법 시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개정을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돈으로 밥먹고 꼭 필요할 때만

적은 금액으로 선물을 전달하는게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받던걸 못받아서 아쉬운 걸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36559


김영란님이 특강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소액이라도 주고받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게 마치 허용한도 처럼 바뀌어버렸다"며 

"법이 정한 한도 내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김영란법은 이대로 시행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점점 금액도 축소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3만원이면 도대체

어떤 식사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점심값으로 

1만원도 잘 안쓸텐데요 

어떤 식사를 대접받고 싶어서 3만원이 적다고

5만원으로 올리려는 건지..

그냥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되는건데요


이런 법때문에 장사가 어려워지는 가게라면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돈으로 먹고 살았던 가게라면

정리하고 깨끗한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게를 다시 준비하는게 맞는 거겠지요


농민분들도 죄송하지만

이 법때문에 어려워졌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셨다고 봅니다


선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분들에게만

적은 금액에서 가능한건데요

5만원이 적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_-;


그냥 주지 않고 받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내가 먹을건 내 돈으로 사먹으면 되는겁니다


이번에 개정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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