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을 꿈꾸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 밑에 있는 행정부 소속이다 본문
이번 검찰개혁 사태를 보고
검찰을 사법부로 알고
삼권분립 어쩌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대통령 - 국무총리 - 법무부 - 검찰청
이렇게 소속입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그 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님께서
지금껏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도 얘기를 안했던건
자칫 수사 방해 외압으로 보일까봐
그랬던 거고 지금도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말하는건
잘못된 수사 관행들에 대해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거죠
기레기들에게 흘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피의사실 공표나
야당의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잘못 (이건 내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개혁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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