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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판결 승소, 강릉 산불 대응 박근혜 때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

낭만^^ 2019. 4. 12. 13:54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해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었는데요

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WTO제소 사상 1심이 뒤집힌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미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은 하기 어려웠겠지요

하지만 대응팀을 꾸려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박근혜 때는 보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때는 별 노력도 안했을 것 같네요

위안부합의 등등 한 일들을 보면;;;

 

그리고 이번 강릉 산불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말 다르죠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나 했던게

새누리당 종자들이었으니까요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으로 있던가요

 

이번 강릉 산불이 났을 때도

국회에서 자한당에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시덥잖은 질문이나 하려고

못가게 했었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하지만 이번 산불 대응을 보면

전국의 소방차들이 강릉으로 출동을 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정말 좋았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히 자한당이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시행도 안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지요

 

내년 총선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이 약 30%나 된다는 사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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