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을 꿈꾸는
동거녀 살해 암매장 징역 3년, 딸 성추행 교사 살해 징역 10년 본문
정말 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최근 떠들썩한 두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602103707033
http://v.media.daum.net/v/20170601150227071#none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콘크리트로 암매장까지 한
남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다가
항소하니 징역 3년으로 감형을 해줬네요
거기다가 사체 암매장을 도와준
동생에게는 집행유예..징역을 살지도 않고..
살인을 해도 징역 3년...
범행은폐 공범은 집행유예..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판결이죠
거기다가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랑 사체를 암매장해 넘어가려다가
사체가 발견되어서 검거가 됐는데
겨우 3년이랑 집행유예라니 참..기가막힙니다
그런데 고3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어머니에게는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네요
거기다가 자수까지 했습니다
은폐하려하지 않고...그런데 10년..
딸이 그런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심정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에효
우발적이라는 것과 계획적이라는 것이
큰 차이인거 같은데요
그래도 범행후의 대처도 그렇고
동기도 그렇고 누가봐도 전자가
더 흉악한 범죄고 더 중형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요
정말 이해가지 않는 판결이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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