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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꿈꾸는
미투운동 이후로성폭행, 성추행과 같은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논란이 뜨거운데요 최근에는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때문에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해야함에도 불구하고성범죄의 경우에는 마치유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말까지 나올 정도로 증거도 없이자칭 피해자의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는 경우가많아서 인데요 유죄를 확정할만한 증거가 없는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거짓말인지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실은 둘만이 알기 때문에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를텐데요증거가 없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건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 무고죄의 경우 처벌이너무 가벼워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성범죄 무고의 경우 사실상 사회적으로생매장이나 마찬가지로 매장을..
드루킹 특검은 계속 진행중이고하루가 멀다하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사실 일반인인 드루킹보다더 심각한 문제인새누리당,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조작은수사를 시작했는데 왜이리 조용한가요 공당에서 직접 인원을 돌려서 했다면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특검을 해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매크로 조작을 특검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국정원,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댓글조작을 한 정권인데.. 관련기사들입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348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6..
관련기사에서 캡쳐한 사진입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180727104955122 이에 대한 유승민의 해명입니다관련기사구요 http://v.media.daum.net/v/20180727104134807 내정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거라는데요그럼 그냥 물어보면 되지왜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계속신경써달라고 부탁을 하나요 도와달라고 하고신경써달라고 하는게 청탁이 아니면 뭔가요 문자 내용이 인사청탁인데아니라고 하면....에휴변명을 해도 진짜 구차하네요
얼마전부터 미투운동이 온나라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년동안 묵인되어온권력, 계급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이드러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무고죄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고소를 할 경우그걸 밝히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면무고죄 또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동일한 범죄로 다뤄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특히 지금은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예원 사건때문에 더 뜨거워졌는데요양예원 사진을 찍은 실장이 수사과정에서억울하다고 자살을 한 상황이라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라면 ..
관련기사 링크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3736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1486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0689&thread=22r02 부천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부에서 수년째 갑질과 성희롱이 이어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원내 물리치료실에서는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대부분 계약직이나 실습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탓에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을 받는 인물은 현재도 근무 중인 A물리치료사로 알려졌다. 최근 데일리메디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순천향대 부천..
하태경에 이어 김성태도피감기관 통한 출장기록이 나왔네요 자자 사퇴하시고 요구하셔야죠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시다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건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전수조사해서 밝혀주세요
http://v.media.daum.net/v/20180410103603694 하 최고위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녹음실에) 들어오면서 (김 원장을) 만났는데 정말 욕 한 바가지를 퍼부어주고 싶었다”면서 “(피감기관 지원으로 가는 해외출장이) 관행이었다는 말은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30828093116931#none 정치권 등에 따르면 농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하태경·이운룡 의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 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원을 받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 먼저 사퇴하시고 사퇴하라고 하시죠설마 기억이 안나거나 내로남불 인건가요?저게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