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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을 꿈꾸는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판결 승소, 강릉 산불 대응 박근혜 때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해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었는데요 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WTO제소 사상 1심이 뒤집힌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미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은 하기 어려웠겠지요 하지만 대응팀을 꾸려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박근혜 때는 보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때는 별 노력도 안했을 것 같네요 위안부합의 등등 한 일들을 보면;;; 그리고 이번 강릉 산불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말 다르죠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나 했던게 새누리당 종자들이었으니까요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으..
이것저것/사회
2019. 4. 12.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