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무죄

어제 모두 어이없고 화나는 뉴스를 들으셨을텐데요

김기춘이 징역 3년, 조윤선은 위증죄만 유죄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구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좋은 뉴스가 

있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박정희 독재,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 시절을

청산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시절에

권력에 빌붙어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두환, 노태우도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심지어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해도 친일파 후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고

독재, 군부정권때도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걸로 아는데요

공안검사 출신들을 비롯해서요

이번 박근혜 탄핵으로

조금은 빛을 볼 수 있을까 했지만

아직 멀었나봅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김기춘 징역 3년에 조윤선 집행유예 무죄라니-_-;;

조윤선은 김앤장에서 근무했던

법조인이라는 이력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듯한데요

조윤선이랑 남편도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번 황병헌 판사인가 하는 인간은

남편이랑 인연이 있던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법조인으로 조윤선만 딱 집어서

무죄판결한걸 두고 핀셋석방이라고 부르더라구요

더 웃긴건 그 황병헌이라는 인간이

예전에는 라면훔친 사람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었고

최순실사태에 화가나서 검찰청엔가 포크레인을 끌고

돌진한 기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옛날 말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 화가납니다

우리가 박근혜사태에 화가난건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실에

화가 났던건데요

블랙리스트 또한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이구요

하지만 이런건 별로 큰 일이 아닌가봅니다

그냥 라면, 빵을 훔치는게 더 큰 범죄인가봅니다